中 열병식 위용 통해 본 한국군 과제

중국이 지난 3일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위용을 과시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 군의 현주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대결에만 경도된 한국 군도 미래에 대비해 기동성 있는 해·공군 전력 위주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는 4일 “한국에 남북한 군사력 균형 못지않게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게 이번 중국의 열병식”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일본도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우려도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지난해 중국의 군비 지출이 2160억 달러로 미국의 6100억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458억 달러, 한국은 300여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둥펑21D(사거리 900~1500㎞)와 둥펑26(사거리 3000~4000㎞) 대함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의 해군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3년 항공모함 ‘랴오닝’(6만t급)을 배치하고 사거리 8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잠수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잠수함 70여척과 전략미사일을 보유해 양적으로 한·일을 압도한다. 일본도 이에 맞서 유사시 경항공모함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즈모급’ 헬기호위함(2만 7000t급)을 지난해 배치했고 현재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 6척, 잠수함 18척을 2023년까지 각각 8척, 22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 잠수함 13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뒤늦게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해 잠수함 전력을 2018년까지 18척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북아 해상의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일과 맞서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상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동성 있는 해·공군 위주의 전력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복지 지출과 안보 비용 증가가 상충할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