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대응조치 성격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경제건설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와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남한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우리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포함한 경제 보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통일한국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은 2004년 10월 개성공단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120여개의 남한 기업에 5만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4월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5개월여 동안 폐쇄된 경험으로 우리는 개성공단이 한 번 닫히면 다시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북한을 잇는 마지막 교두보로서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북한은 핵폭탄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천에 배치할 태세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북한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조만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에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주는 의미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안타까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자업자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