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사정위 입장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됐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98년 설립된 노사정위는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노동계 위원은 한 명도 없다.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위원장도 이날 문 전 대표가 임명되면서 채워졌다.

정부가 노동계 출신인 문 위원장을 위촉한 것은 양대 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날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적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두고 내부 구성원들 간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사정위는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강제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해 왔다”며 “문 위원장 위촉만으로 노사정위의 성격이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화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불참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적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 등에 대한 해결 등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