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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비행구역 별개 접근 가능성… 적대해소 차원 합의 기대

北, NLL·비행구역 별개 접근 가능성… 적대해소 차원 합의 기대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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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행금지구역 확대 추진 의미는

NLL 갈등 넘은 합의 땐 평화 새전기
北, 경비계선 기준 계속 주장 땐 난항
서해 어민 생업·남북 교류 활성화 기대
국내 보수층 안보 우려 반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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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육지의 군사분계선(MDL)에만 설정돼 있는 군 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15일 밝히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에 남북이 합의해 접경지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이 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NLL이라는 해묵은 남북 간 분쟁 이슈가 해소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르면 연내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를 협의할 전망이다. 관건은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동의할지다. 만약 북한이 자신들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NLL 남쪽 ‘경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정하자고 나온다면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NLL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북측이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대로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비행금지구역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북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NLL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인위적·작위적인 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며 “다만 북측이 ‘비행금지구역은 (NLL에) 적용하지만 NLL을 공식적인 선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남북 간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이 합의되고 비행금지 구역까지 설정된다면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았던 서해 지역은 평화의 지역으로 변신하면서 어민들의 생업과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해 국내 보수층 등 일각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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