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공권력 집행 어려움·내부 불만 알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후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 화염병 투척, 유성기업 임원 구금·폭행 사태를 언급하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손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론에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하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그 또한 경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신임 승진 지휘부에 축하와 함께 “내년이면 정부 출범 3년 차로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장 임명장을 받으며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경찰청 교통국장,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각 치안감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