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참사…1만원 실현 완전 거짓 구호” 분노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민주노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면서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면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