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60년 동안 인도와 영유권 분쟁을 겪었고 두 차례 전쟁까지 치른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ICJ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인도가 먼저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에 부여했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 370조를 삭제하자 파키스탄은 무역과 교통망 연결을 끊고 인도 대사를 축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유엔 대처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이런 초강수 대응을 선언했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아리(ARI) 뉴스 TV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카슈미르 문제를 ICJ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모든 법률적 측면을 검토한 뒤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슬림 인구가 주류를 차지하는 카슈미르를 통치하는 인도 힌두교도들이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파키스탄만 ICJ에 제소하면 그 결정은 권고안에 그치게 되며 두 나라가 ICJ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했을 때만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도가 마찬가지로 ICJ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나서서 3~4년 정도 시간을 끌어 구속력 있는 해법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사실 미국의 외교 전문잡지 포린폴리시는 이달 초 카슈미르 문제가 이토록 해결되지 않고 악화하는 것은 영국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식민 통치를 끝내버렸기 때문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 일이 있다. 그런데도 보리스 존슨 새 영국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주 파리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카슈미르 사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프랑스 정부 관리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모디 인도 총리,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도 백악관에서 카슈미르 사태에 관해 발언했다. 그는 “알다시피 양국 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 나는 중재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슈미르는 매우 복잡한 곳이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그렇게 잘 지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매우 폭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지난주 카슈미르 사태에 관해 회의를 열었으나 회원국 간에 입장차가 커 성명도 내놓지 못했다.이날도 두 나라 국경이 맞닿은 정전 통제선(LoC)을 따라 타타파니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다. 아시프 가푸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인도군의 총격으로 7세 소년을 포함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면서 “파키스탄군이 대응 사격을 통해 인도군 6명을 사살하고 벙커 2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이 (국경 너머) 초소를 공격해 병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며 “대응 공격을 통해 파키스탄 군 쪽에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지난 5일 자치권 박탈 이후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는 것이 인도군 주장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