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제외·WTO 제소…예산·세제·금융 전방위 기업 지원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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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떤 대책 내놨나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관련 대응책을 연이어 내놨다. 반도체 3개 품목뿐 아니라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 방침을 밝혔고, 주2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예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8월 2일 우리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실제로 제외한 같은 달 28일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관련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 1000억원을 따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 기업끼리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을 연내에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통해 총 801건의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소재·부품 자립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정부와 재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가 형성된 것도 또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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