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 풀려면 남북 협력 필수”… 제재 일부 면제·예외 언급

북미 대화 재개 위한 정부 역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북미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예외를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대화의 의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흘 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의 재개를 거부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 즈음해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을 대북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로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先)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협상 재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대북 제재 일부 면제·예외를 얻어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해 북미 협상과 남북 협력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협력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제재 우회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량현금(벌크캐시)이 유입되지 않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교환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한 만큼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전면 재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 북한만 제재를 완화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