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 풀려면 남북 협력 필수”… 제재 일부 면제·예외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북미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예외를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대화의 의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흘 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의 재개를 거부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연말) 시한이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 즈음해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을 대북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이로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先)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협상 재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대북 제재 일부 면제·예외를 얻어낼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해 북미 협상과 남북 협력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협력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제재 우회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량현금(벌크캐시)이 유입되지 않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교환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한 만큼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전면 재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 북한만 제재를 완화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