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처리”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여권의 핵심입법 과제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한국판 뉴딜 정책’ 속도전 촉구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정책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 활성화외 비대면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기술발전 등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신 치료제 조기 완성을 통해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 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