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지분 쪼개고 나무 심고… 보상 업무 직원들 ‘조직적 투기’ 의혹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LH 직원, 신도시 100억원대 땅 매입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구매
변창흠 재임 기간과 겹쳐 책임론 불가피
참여연대·민변 “신도시 전체 조사해야”
LH, 연루자 직무배제… 시민단체는 고발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4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약 100억원대 토지보다 많은 지역을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사들인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12명과 배우자, 전직 2명 등은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 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혀 온 지역이기도 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부 필지는 직원 1명이 구입한 뒤 1인당 LH 보상기준인 1000㎡ 이상을 갖도록 다른 직원들의 명의를 추가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을 사고 나누는 과정에서 보상기준을 기점으로 땅을 쪼갠 만큼 규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일부 농지에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나무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조직 관리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10건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중 2018년 4월에 매입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 장관이 재임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날 변 장관은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거리두기를 했다.

LH 직원들의 금융기관 대출 관리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매입자금 약 100억원 중 약 5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중 무작위로 필지를 골라 소유자를 LH 임직원 명단과 대조한 만큼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직원들과 배우자, 친인척 소유 현황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행위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03 2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