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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靑, 속전속결 대응… ‘윤석열 리스크’ 최소화…검찰과의 갈등구도 정리… 관계 재정립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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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치적 파장 서둘러 봉합 나선 靑

尹 사의 수용 45분 만에 새 민정 임명
‘유감’ ‘비판’ 섞지 않고 짤막한 브리핑
신현수, 63일 최단명… 野 “토사구팽”
4일 새로 임명된 김진국(앞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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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로 임명된 김진국(앞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힌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초유의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 인선까지 속전속결로 매듭지은 것은 ‘윤석열 리스크’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지속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정리하고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속내도 읽힌다. 오후 2시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수용까지 75분,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의 임명 발표까지는 4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에 이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파동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은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해 ‘적폐 수사’를 맡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직(職)을 던진 만큼 사의 수용 여부를 고민할 이유는 없었다.

윤 총장이 마치 본인 때문에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동력의 훼손을 막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우려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대응은 신속하면서도 건조했다.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수용 사실만 짤막하게 밝혔다. 청와대는 브리핑에 ‘유감’과 ‘비판’을 섞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이 퇴직하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 낸 데 대한 불쾌함은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 운운한 대목은 출마 선언문처럼 들리더라”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법무부와 윤석열 체제의 검찰 사이에서 조율 임무를 맡았던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지 63일 만에 현 정부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기록되며 물러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사의 파동 당시 청와대는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 재직 시점과 연동됐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초특급 토사구팽”이라고 했다.

비(非)검찰 출신이자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법조인인 김 수석의 발탁도 여권과 갈등 없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없는 검찰’과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검찰 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가 총장으로 발탁될 경우 야권은 물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윤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늦출수록 후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수사청을 비롯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드라이브는 속도 조절이 예상되지만 여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여전한 만큼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수 있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도 변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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