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조선후기 삼정문란 연상…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내달 9∼10일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차남과 본인의 병역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증여, 논문표절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첫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초 새누리당은 총리 청문회를 4∼5일 하고 10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후보자 검증기간이 너무 짧게 되고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든 안되든 대정부질의를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청문회 시점에 대해)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간) 2+2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니, 개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도 철저히 따지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개헌의 문호를 반드시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의 서민증세 및 지방재정 쥐어짜기 등 (세수부족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가 19세기말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국가재정의 정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장애인 언니를 보살펴오던 2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데도 정부는 과잉복지를 떠들고 있다. 무책임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