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희생강요 대신 경제구조 전반 개선해야”재벌개혁 토론회 개최…지배구조·순환출자 개선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재벌개혁 맞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부 여당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앞세운 데 대한 대응카드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새정치연합은 때마침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진단한 뒤 경제민주화 추진을 ‘처방전’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이슈몰이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재벌경제 체제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아니고,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롯데사태를 거론하며 “이번이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등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반(反)개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경제구조 전반의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수십년간 국민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이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 이익과 사회환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재벌 발목을 잡아 갈등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 국민경제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 주최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한때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재벌개혁의 전도사였던 박영선 의원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정경유착 사례를 지적하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재벌그룹의) 후진적 경영행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경제로 가기 힘들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 제도적 해법을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및 재벌개혁 등에 대한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