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빈틈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자치구,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의 ’국가혁신’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과 관련,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하면서 “두 분야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것을 볼 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