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유보 안팎
한국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유보를 결정한 데는 동맹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자국 중심의 금융 질서 구축을 밀어붙이고 있는 독불장군식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곤혹스러운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들어 한국과의 각종 양자 회담에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0~21일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캐럴라인 앳킨스 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우리 측의 AIIB 불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총회를 계기로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AIIB 연내 가입 움직임을 우려하며 유보 취지의 발언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 같은 전방위적인 반대 표명은 우리 측의 AIIB 가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진행됐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8월 초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AIIB 가입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지난 7월 기준으로 3665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50억 달러 규모를 AIIB에 지분 투자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4차 AIIB 설명회에 우리 측이 참석하는 등 한·중 간 협의가 지속됐다.
미국은 당초 한·중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원론적인 우려 표명 수준에 머물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IIB 참여를 요청한 이후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의 우려는 구체적인 반대 표명으로 변했다.
우리 측의 대미 설득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료는 시 주석 방한 후 한국 측의 AIIB 가입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한 우리 측 인사에게 “한국이 (AIIB) 깃발을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인식을 전했다. 이는 미국의 다른 우방국보다 먼저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가입이 몰고올 정치 경제적 파문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까지 20여개의 아세안 국가들이 이달까지 중국과의 AIIB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가입을 종용하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 역시 우리 측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AIIB 지배구조 개선과 우리 측 지분율에 따른 수석부총재 배정 등 한국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냉정하게 선을 긋는 등 중국 중심적 AIIB 운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0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