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 분야 131개 제품·서비스 美·EU·日에 뒤져

2009년 이후 현 정부가 국가 발전 방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녹색성장’ 관련 기술 개발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계 1등 기술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데다 중국에까지 추월을 허용하기 직전이다. 자칫 로열티만 지불하는 후발 주자로 고착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촘촘하지 못한 로드맵과 문어발식 기술 개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해마다 2조원가량을 녹색기술 연구·개발(R&D)에 쏟아부었다. 올해는 2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정부가 차세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27대 중점녹색기술 분야 131개 전략제품·서비스 가운데 한국이 세계 1위인 분야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은 67개 분야에서 최고다. 유럽연합(EU)은 46개, 일본은 18개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했다. 미국의 기술력을 100%로 볼 때 EU는 99.4%, 일본은 95.3%이다. 굳건한 3강이다.

반면 한국은 77.7%, 중국은 67.1%에 머물렀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4.1년, 미국과 EU는 0.2년, 미국과 일본은 1.0년이다.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얘기다. KISTEP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국내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조사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추적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한국의 상대적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분야는 개량형 경수로(원전) 설계 및 건설 기술이다. 미국의 91.9% 수준이다. 이어 대기업이 대거 포진한 모바일용 리튬 2차전지 기술은 일본의 91.6%, 가정용 2차전지 기술은 일본의 90.6% 수준이다. 가장 낮은 분야는 대형 전지 시스템 쪽으로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49.2%에 불과하다. 또 탄소 추적 시스템 기술, 생물학적 수소 제조 기술,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등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1차적으로 기술을 발굴하겠다는 로드맵 자체의 문제도 적지 않다. 실효성 부족이다. KISTEP 보고서는 2014년 한국의 기술은 선진국의 80% 중반에 머무는 반면 현재 한국보다 10% 이상 떨어진 중국은 0.5%까지 쫓아와 이후 추월이 확실시된다고 예측했다.

더욱이 불과 3~4년 만에 로드맵이 변경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2012~2021년의 정책 목표를 당초 ‘세계 5대 강국 진입’에서 ‘핵융합 기반 기술 연구 및 개발’로 전면 수정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