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 수용, 연말에 재인상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을 안건으로 3일 오전 한국전력 본사 1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연다.

한전의 한 이사는 “정부가 바라는 (인상) 수준이 5％ 미만이라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면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지난해(3조5천억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겨울에 전기요금을 다시 조정하는 계획을 정부에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연료비연동제 기준 변경을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달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의결할 때는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한전은 이번에 요금을 상향 조정해도 여전히 요금 수준이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름철 수요 조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을 1％ 인상하면 전력 수요가 17만kW 줄어든다. 결국 이번 인상으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85만kW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추산이다.

종별 인상률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또 다른 이사는 “이번 요금 조정은 인상 자체보다는 수급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정용, 주택용, 산업용의 구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10.7％ 인상안을 돌려보낼 때는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서면 권고했다.

한전과 정부의 줄다리기에는 전임 김쌍수 사장이 소액주주로부터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의 소송을 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전 이사회는 법과 규정에 따른 요금 변경을 내세우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러나 거듭된 반려 조치에 ‘더는 방법이 없고 인상이 늦어질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