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전지역 영업제한 풀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휴일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정상영업에 나서는 매장이 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광양·순천 등 총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영업 제한이 풀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특히 부산은 전 지역에서 휴일 영업제한이 12일부터 모두 풀린다. 부산지법 행정1·2부는 7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서원유통 등 SSM이 부산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 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형마트 등은 본안 소송 확정판결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는 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내 이미 휴일에 정상영업을 했고, 부산 북구와 강서구는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부산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모두 풀린 것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