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 걸림돌”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통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무려 6조4천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나 매년 정부 지원금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의 20%는 6조4천799억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5조283억원에 그쳐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법정 보험료 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이유는 재정을 과소 추계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예상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고 지원이 상습적으로 법정 지원비율에 미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통합민주당) 의원은 국고 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6천388억원이며 올해도 7천억원 정도가 제 때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로, 환자는 의료비를 아예 내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진료비를 부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