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국민에게는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는 비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만 쓰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5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05/SSI_20121105023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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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카드 구매 실적은 2007년 2613억원에서 지난해 4726억원으로 5년 새 80.8%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구매액도 2739억원이다. 재정부는 지난 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직불카드는 30%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1.5~3.6%)이 직불카드(1.0~1.7%)보다 높고 신용 결제는 사실상 빚이라는 점에서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국 위원은 “정부 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꾸면 수수료 부담이 1% 포인트 가까이 줄어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5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경비카드인 ‘클린카드’까지 직불카드로 바꾸면 경감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재 재정부 국고과장은 “정부 구매를 신용카드로 하면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출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지만 직불카드로 바꾸면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 예산 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국회 기재위 조사관은 “직불카드도 결제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 오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예산 통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사용 비중(9.0%)이 독일(92.7%), 영국(74.4%), 미국(42.3%)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다소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국민에게도 “(직불카드 사용 권장의) 말발이 설 것”이라고 김 조사관은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