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망하면 고객피해” “고객 돈으로 보험사 구제” 찬반 논란

금융당국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구조를 8년 만에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 돈으로 보험사를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과, 결국 보험사가 망하면 고객이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찬성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를 차라리 보험사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표준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려고 미리 확보한 돈을 더 늘려야 한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가 돈을 굴려 얻는 실제 수익률은 한참 낮아질 수 있고, 이후 ‘이차(利差·수익률 차이) 역마진’이 커져 자칫 보험금으로 줄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데 있다. 도산 우려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일단 표준이율 기준금리를 3.5%보다 더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되도록 연말까지 결론을 내되, 적용시기는 보험회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예상되는 이차 역마진 0.5% 포인트가 보험료 책정에 반영될 경우 보험료가 5~8%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경영난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이 내려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는 저금리로 손해가 극심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보험금 지급력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한다. 이번 기회를 퇴출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다.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탈락돼 퇴출되는 것이 시장경제가 건전해질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