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감독 분리 국제추세” “함께해야 위기대응 유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 주자 3인 모두 현행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태도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감독 체계 개편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답이 나오는 ‘뜨거운 감자’다.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정책과 감독 - 분리냐 통합이냐
학계는 ‘분리’로 기울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금융감독은 금융산업 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으로 상호대립적 관계”라며 분리가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정책은 공격적 성향을 가지는 영업전략인 반면, 금융감독은 방어적 성격을 가지는 위험관리로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정책과 감독 공존’의 현행 시스템이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분리에 찬성이다.
금융위원회는 반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거시경제의 4가지 축인 정책, 예산, 세제, 금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금융행정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모든 조합을 경험해 본 결과 현행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금융위 해체’ 방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가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성공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감독 기구가 독립돼 있는 호주에서는 2001년 업계 2위 보험사 파산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 화를 키우기도 했다.
② 국제·국내금융 - 합칠 것이냐 뗄 것이냐
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금융 업무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 업무를 합칠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감독과 정책 분리에 따른 거시건전성 감독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국제금융이 거시 경제와 밀접한데 재정부에서 분리된다는 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담당하는 국고국 일부도 옮겨와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남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의 주장대로 금융정책을 재정부로 옮겨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따로 노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부가 예산, 금융, 세제를 모두 갖는 ‘공룡 부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외환위기를 야기한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구조다. “금융정책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 예산은 떼어내야 할 것”이라는 말이 재정부 안에서 공공연히 도는 것도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해서다.
③ 금감원 - 지금 이대로 vs 공무원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금융위에 ‘감독’ 기능만 남겨 금감원과 합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통합조직을 지금처럼 민간 조직으로 둘지, 공무원 조직으로 바꿀지도 논란거리다. 선진국은 대부분 민간 형태다. ‘앞서가는 시장을 공무원들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에 있었던, 최고의사결정기구 형태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감독행정의 공권력화’ 문제가 남는다.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면 16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전문인력이 조직을 떠날 우려가 있다.
④ 소비자보호원 - 독립 vs 우산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독립시킬 것인지도 찬반이 갈린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과제”라며 “세계 추세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두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별도 기구화에 반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아래에 있다.
금감원은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왕에 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면 분담금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분담금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대신 국고 지원을 늘려야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상충에 따른 비용 증가와 종합적 감시 실패로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선거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새 정부가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학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향’ 토론회를 연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07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