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업종 다변화, 재취업경로 다양화 필요”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 창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데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들의 부채 상황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7일 ‘자영업의 3고(高) 현상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3고’ 현상이 자영업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 종사자 비중 확대의 문제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3천명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 133만8천명을 합치면 전체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714만1천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만1천명이 늘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3고’ 현상을 동반하며 경제사회적 부담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분이 도ㆍ소매, 음식ㆍ숙박, 운수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를 웃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로 귀결돼 경쟁을 격화시키고 자영업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문제로 꼽았다. 자영업자의 최다 연령대는 2000년 당시 40~45세(17.0%)이던 것이 2011년엔 51~55세(16.7%)로 바뀌었다.

그는 젊은 계층이 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면에 장년층은 재취업이 안 돼 소자본과 미흡한 경영역량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노후준비는 커녕 영업 부진,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또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159.2%ㆍ2011년)이 상용근로자(78.9%ㆍ〃)에 두 배에 이른다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경기를 고려하면 자영업의 ‘고부채’는 만성적 생활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3고 현상에 세밀한 진단과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 설립 등 자영업종의 다변화 지원 ▲장년층 재취업 경로 다양화 ▲자영업 종사자 대상 ‘자영업 금융닥터제’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