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정치권 “금융위, 금융감독서 손 떼야” 한목소리김석동 금융위원장 “바꾸는 게 능사는 아냐” 반박

금융정책ㆍ감독이란 막강한 권한을 틀어쥔 금융위원회를 분리ㆍ해체해야 한다는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공론화하자 분리ㆍ해체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은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성균관대학교 김인철(경제학) 교수는 7일 학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최우선으로 관치(官治)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언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금융감독기구의 기본 원칙을 인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관료 조직인 금융위가 금융감독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미흡하면 정치논리와 관치에 휘둘려 감독 기능이 훼손된다”며 “그 결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 역시 가장 먼저 관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벌인 ‘정부의 감독기관 개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55개국 가운데 52위로 최하위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단일 기구(금융위)가 맡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오정근(경제학) 교수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정책(금융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규제정책(감독정책)은 서로 대립된다”며 금융위가 두 권한을 독점하도록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회사 감독ㆍ검사를 집행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금융위가 이들 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는 금융안정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대학교 원승연(경영학) 교수는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가장 큰 과제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로 꼽으면서 “소위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재경(財經) 관료들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위 분리ㆍ해체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쪼개 각각 기재부와 감독기구로 나누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전날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책과 감독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금융정책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는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계없는 사견을 전제로 “모피아들이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기구에 몰아놓고 잘하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금융위는 정치권과 학계의 분리ㆍ해체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역사가 5천년이나 됐는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며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는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대선 후보마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는 만큼 정권 이양 과정에서 금융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