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서 장관급 회담 형식

한·중·일 3국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19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3국은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중·일 영토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장관급으로 발표 형식을 줄이기로 했다. 중·일 갈등이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없지만 FTA는 더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1차 협상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등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되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 위주로 진행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등 양자 FTA 협상이 최우선이며 양자 FTA 결과를 한·중·일 FTA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4조 달러(약 1경 5218조원)의 거대 경제권이 생기게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통합시장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32~0.44%, 발효 후 10년간 1.17~1.45%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경제적 갈등이 있어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자 간 FTA가 보통 1~3년 정도 걸리므로 3국 간 협상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본의 농업보호 성향,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포괄적 FTA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 우려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