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실태 감사결과 발표

담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마련된 정책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오히려 우량·양호 업체 쪽으로 꾸준히 보증 비율이 확대돼 왔다. 신용이 우량·양호 등급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07년 30.8%였던 것이 지난해 63.5%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반면 신용등급이 보통 또는 그 이하인 업체에 대한 보증은 같은 기간 69.2%에서 36.5%로 반 토막이 났다. 이 기금은 또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청년창업특례 보증제도를 업무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운용했다. 감사원은 “200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보증심사 편의, 보증료 수입 증대 등을 이유로 특례 보증 대상이 되는 3300억원을 보증 조건이 나쁜 일반 보증으로 취급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2009~2011년 기술평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보증을 거절한 4846건을 조사한 결과 벤처 인증이나 특허를 보유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715건이나 됐다. 이 기금은 재무 상태, 신용도 등 기술 외적인 사유로 이들에 대한 보증을 거절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고용 창출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 주는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특별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 고용 창출과 무관한 대출금 상환 용도로 특정 기업에 1500억원이나 몰아줬다.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상향 조정해 놓은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