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朴 당선인 ‘하우스푸어 공약’에 우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공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31일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그간 입장을 고수했듯 가계부채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면서 “되도록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채권·채무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회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갔다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구제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빚을 갚지 않아도 누군가 해결해 주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 등에 쓰일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간 부문의 부채를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