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쓸 때 깎아줘야지… 역차별” “저성장 시대 소비시장 위축 막아”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가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개되며 ‘급한 불’은 꺼졌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현금 사용자들이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 달 할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논란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공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금홀대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이자비용 등으로 직불카드보다 사용비용이 비싸다. 사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물건값에 전가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해외처럼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신용카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도입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싼 물건을 사는 ‘있는 사람’들이 할부로 덕을 보고 현금을 쓰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등은 역차별당하는 것”이라면서 “원래 현금을 쓰면 깎아줘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로 영업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처럼 상(商) 관행 자체가 현금우대, 카드엔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사실 영세 가맹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 때문에 담배 등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쉽게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최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유리하게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은 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카드 결제 시 일정수수료를 판매액에 더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할 때 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엔 해외와 다른 ‘덤’ 문화가 있고 간소화된 거래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적잖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저금리·저성장에다 경기불황 시대에 갑작스러운 무이자 할부 중단은 가혹하다”면서 “불합리한 인센티브, 지속가능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해 놓고 이제 와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소비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임병화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사면 덤을 주거나 값을 조정해 주는 흥정 문화가 있어 외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모바일 결제 등이 본격화되는 단계인데 지갑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 역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간소하게 지급 결제를 하는 ‘편한 소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