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건설 시너지 감소 우려도

현 정부에서 해체의 아픔을 겪었던 해양수산부는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한 독립부처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해수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 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리됐던 해양·수산 분야 조직이 신생 해수부로 다시 통합된다.

현재 각 부처에서 해양수산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국토부 정원 5천952명의 30%에 해당하는 1천800여명과 농식품부 공무원 중 120여명이다.

이들 1천900여명을 우선 해수부로 재배치하고 지식경제부가 보유한 해양자원 개발 업무, 국토부(옛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물류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할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옛 해수부 업무뿐 아니라 해양자원 등의 신규 기능을 더해 ‘강한 해수부’로 부활시킬 것을 공약한 바 있다.

물류는 원래 육상과 항공의 경우 국토부의 고유 업무지만 현 정부가 해수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부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 물류정책 수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가 기능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해수부 부활로 종전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들은 현 정권에서보다 업무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서는 건설과 교통 분야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대외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목도가 떨어지던 해양 분야에 힘이 실려 관련 업계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고, 농식품부의 관계자도 “농식품부로 통합되면서 수산 분야가 다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부처 독립으로 고위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반면 역할이 줄어든 종전 부처에서는 부처 분리에 따른 효율성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교통, 물류, 건설 분야의 육·해·공 통합 업무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감소를 염려한다.

예를 들어 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항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의 관련 업무의 연계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수부가 부산 등 지방에 설치되면 연계 업무 처리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현 정부는 예상했다.

또 해양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수산 업무는 농식품부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