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3000억도 추진

정부가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원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원을 금리 2% 수준에서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에서 받는다.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상한액은 기업별 10억원이며, 기존에 정부로부터 특별대출을 받았던 기업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세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입주기업 피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는 가운데 2단계 이후의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도적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출뿐이며, 기업에 무상으로 주는 문제는 정치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