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으로 1천457억원 반영

해마다 의료계에 고질처럼 도지던 의료급여 미지급 소란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당액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복지부 추경예산은 3천820억원으로, 이중에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 사업비 1천456억원이 들어 있다.

애초 복지부가 요구한 2천31억원에서 575억원이 깎이긴 했지만, 해마다 의료급여비를 받지 못해 애태우던 요양기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3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2천478억원)을 포함해 4조3천93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고자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예산으로 4조5천302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4천919억원이 의료급여 미지급금 증액분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기에서 무려 2천224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반 토막을 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의료보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정부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연평균 5조2천억원 가량을 쓰고 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맹호영 과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1천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 무리 없이 의료급여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