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는 제값 받고 팔아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주고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부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부여, 규암, 장암, 남면, 남부여, 세도, 홍산 등 7개 농협이 참여하는 농업 공동체다. ‘굿뜨래’라는 공동브랜드 아래 토마토·수박·딸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높은 유통비용 ▲과도한 가격 변동성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 간 비(非) 연동성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 비축·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 불안정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공동출하-공동선별 등 규모화된 산지조직 공동사업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라며 “유통구조 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농촌에서 토마토를 딸 때 80대 인력이 가장 많고, 70대면 청년으로 본다”며 “이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농산물을 골라내는 선별장 시설 확대”라고 요청했다.

이어 “다만, 2000년대 초반 농촌에 무작위로 농기계 보관창고나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지어줬는데 무용지물로 전락한 바 있다”며 “선별장 하나를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참석자는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있는데, 어려운 농촌 실정을 고려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을 만들다 보면 여러 경제주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수수료 문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유통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라며 “조만간 획기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려 한다. 오늘 제기된 시설확대,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 등을 풀어내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