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철도경쟁방안 등 정책 잇따라 뒤집어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택·교통정책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선명성을 부각하고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자칫 정부의 신뢰성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금자리주택 정책. 새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브랜드만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 자체도 바꾸기로 이미 결정했다. 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에 모두 걸기를 하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주택시장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상 억제와 기존 주택의 가격 안정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미 지정된 지구에서는 불만도 쏟아져 나온다.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성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임원도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 침체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하는 데 공과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도 말이 많다. 공공임대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구 주변의 소규모 민간 임대시장에 끼치는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 경쟁력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방식을 택했다. MB 정부가 추진했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민간을 끌어들여 코레일과 명실상부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한 철도 전문가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단순히 선악으로 구분, 폐기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사업도 정부가 나서서 엄호사격을 했던 지난 정부와는 딴판이다. 담합이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선악으로 구분, 엄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감사원의 재검증이나 사법처리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와 선을 그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정권 교체기에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중교통법개정안(택시법)은 아직까지 현 정부도 지난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택시법을 찬성했던 데다,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 정책 선회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