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의 야·무소속의원 설명회가 발단

이동통신 3사의 최대 현안인 1.8㎓ 주파수 할당에 최근 여야까지 가세하면서 주파수 논란이 ‘진흙탕’이 됐다. 정치권 등에서 흘러나온 추가 할당안에 대한 설익은 이야기가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련되지 못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말 할당안 결정을 목표로 지난 14일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에서 “주파수가 여당 전유물이냐”고 반발하면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야당·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정책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야당까지 설명을 마쳐야 공개토론회 등 다음 일정을 진행할 텐데 우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20일쯤 할당안을 공개한 뒤 21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추가 안들이 미래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 이후 정치권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5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개 안 외에 추가된 2개 안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기존 안은 ▲KT 인접 1.8㎓ 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인접 대역을 배제하되 다른 1.8㎓ 대역에 KT 등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인접 대역 경매안(3안) 등이다. 여기에 1안, 3안을 경매에 부쳐 이통 3사의 입찰 금액이 큰 곳을 선택하는 안, 할당 대역을 모두 잘게 쪼개 입찰하는 안, 할당과 함께 보유 중인 주파수를 맞바꾸는 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부는 떠도는 추가 안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1~3안이 이미 제시됐는데 미래부가 추가 안을 내놨다 하니 업체들은 추가 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미래부를 탓했다.

이통 3사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 대역인 1.8㎓ 할당을 ‘특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KT는 해당 주파수 할당을 연기하려면 경쟁사들이 준비 중인 ‘LTE-어드밴스트(A)’ 출시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SKT,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문제를 망 혁신 문제와 결부 짓는 건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3사의 논쟁은 할당안 공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여야 논쟁을 잘 마무리하고 시일 내 절차를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정치권 문제만 봐도 예민한 현안을 여당에만 설명하면 야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할당안 결정이 늦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