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부족에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약속한 160여개 지역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안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은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당부분 수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했다. 사업 수로는 계속 사업 70여개, 신규 사업 90여개 등 160여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데 84조원, 70여개 계속 사업을 이행하는 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 사업은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돼 있어 당장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 드는 84조원은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중앙정부 공약의 소요 비용이 13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84조원 전액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신규 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60여개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동서교류연륙교(여수~남해·한려대교) 등 사업은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된 상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송정~목포 KTX,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사업도 축소·보완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 내용 자체로 보면 경제성,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무리인 경우가 많다”면서 대폭적인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