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4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 세미나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정부가 ‘고용정책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점차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일어나며 선순환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낮은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 촉진이 경제 성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일하는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로드맵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고 서비스 산업을 탄탄하게 만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의 근로시간(2천100시간)을 1천900시간까지 단축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과 학습을 연계시키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전에 현장의 직업을 경험하도록 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도록 돕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 고용을 증대시키겠다고 그는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과연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임금 수준도 낮고 고용 안전도 보장하지 못했지만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기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창업 기업 수 증대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