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문제, 피부에 와닿도록 직접 보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
윤상직(5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보상안 개편’ 등 굵직굵직한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도 특유의 담담한 말투를 잊지 않았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밀양 주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7/29/SSI_20130729170631.jpg)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밀양 주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7/29/SSI_20130729170631.jpg)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수용성 강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밀양 주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송전탑 건립 문제 때문에 밀양 방문이 잦은데.
-경남 밀양시가 이 문제는 외부 세력이 아닌 밀양 안에서 해결한다고 나서 다행스럽다. 취임 후 밀양시 4개 면의 6개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반대하는 분들이 장관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데 놀랐다. 정부가 더 일찍 갈등 해소에 나서지 못한 채 8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송전탑 관련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칠팔순 어르신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 포괄적 보상은 개인 사정에 맞지 않는다. 20여년 전에 만든 보상체계를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또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밀양의 주민 갈등을 보면서 그 필요성을 깨달았다. 국가 발전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고,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 따라서 경제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틀려고 한다. 금전적 혜택이란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전력수요지 근처에서 ‘분산형전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전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8월 둘째주, 셋째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등 선진형 수요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수요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요금이 낮은 편이다. 용도별 요금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부품 비리 등 원전 관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폐쇄적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비리 구조를 뿌리 뽑고, 개방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또 원전 부품업체, 현 심의·인증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등 집행 라인 위에 제3의 공적 검증기관을 두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가동하겠다. 현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 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원전부품 구매개선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짜고 있다.
→원전 관련 정책 부처가 여러 곳이라 어려움은 없는지.
-산업부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해 포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감사는 감사원에서, 기관 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원자력 규제·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나온다. 안전은 민간이 포함된 원안위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부분만으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구매, 평가 등 유기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산업부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있고, LNG는 비싸다. 신재생 에너지도 추진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태양광 사업에 고민이 많다. 소규모로 많이 보급하려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발전차액지원제’(FIT)는 국가 재정 탓에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사업자들한테 의무 물량, 구매 물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견해는.
-전임 정부 때에는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자원외교를 펴 왔다. 이 때문에 솔직히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사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했다. 이를 근거로 에너지 공기업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알짜 사업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은 계속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일정과 인물상은.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에는 ‘공’(公)자가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기관장에 적합하다는 말이다. 전문성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업부는 여기에 덧붙여 혁신성을 강조하고 싶다.
→통상 정책을 떠안은 첫 장관인데.
-통상 기능을 받아오면서 외교부에서 많은 분들이 왔고, 산업부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장관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직원들이 길을 못 찾을 때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함께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한 일이다. 이게 공직생활 31년간 느낀 소회다.
대담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리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