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정책 대응력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한 곳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꼽혔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43.5%인 37명이 이렇게 답했다. 청와대는 24.7%, 새누리당은 7.1%에 그쳤다.

경제부처에 대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빠른 일련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불안심리를 축소하고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해 향후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가경정예산안 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적절히 시행” 등의 평가가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민주화 입법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된 점도 정부가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한몫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등 정권 초기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와대나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부처가 상대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은 민주당과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렸고 청와대는 각종 기관장 인사잡음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군별로 견해차도 나타났다. ‘경제부처가 역할 수행을 가장 잘했다’는 답변을 한 재계 전문가의 비중은 39.3%로 금융계(47.8%), 학계(44.1%)보다 낮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등으로 인한 경제부처와의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