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사회갈등 비용 82조∼246조원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 지수, 지니계수 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지수는 한국은 0.72로 터키(1.27)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덴마크가 0.25로 가장 낮았고 독일 0.35, 영국·일본 0.41, 프랑스 0.43, 미국 0.47, 이탈리아 0.58 등이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지역간, 노사간, 이념간, 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며 갈등의 목표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됐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노사대타협으로 1990년대 경제기적을 이뤘듯이 사회갈등 해소를 저성장 극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란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원내 조정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며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해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