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3조3000억 작년 6547억 역대 최고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적자 보전에 지난 12년 동안 3조 3000억원가량의 나랏돈을 투입했다. 그 금액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비 투입을 줄이고 민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한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민자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으로만 3조 29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간 업체가 SOC 사업을 운영하며 얻는 도로 통행료 등 실제 수입이 당초 민자사업을 계약할 때 정부와 업체 사이에 협의한 예상 수입액보다 모자랄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 부담이 너무 커 2009년 폐지됐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실 보전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은 2002년 653억원에서 2004~2007년에는 1000억~2000억원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2008년에 366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으로 계속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65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국가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누적 적자 금액이 8671억원에 달한다. 이어 인천공항철도 7945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388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2956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032억원 순이었다.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 IC, 5.67㎞)의 적자 규모가 10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우면산 터널은 478억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이 4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적자는 대구 범안로가 1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문학산 터널이 502억원, 부산 수정산 터널이 4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해준 민자 사업 손실액은 인천공항철도가 27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62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66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48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43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의원은 “민자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을 재구조화해 재정 지출을 줄인 사례를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