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5년까지 20%선 유지’ 배경·전망

원전 확대 포기와 전기 사용 억제를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비리로 비등해지고 있는 탈(脫)원전 국민감정을 의식한 무리한 계획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41%를 22~29%로 감축하는 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 원전만큼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발전원별 원가(원/㎾h)를 보면 석탄이 65.1원, 액화천연가스(LNG)가 125.2원인 데 반해 원전은 47.08원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간다.

때문에 2008년 제1차 계획에서 원전 역할 강화를 명시했고 ‘원전 르네상스’가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 비중 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성·환경성 못지않게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했다는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의 말대로 2차 계획은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했다. 문제는 전력 사용량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전력 사용량이 연평균 2.5%씩 증가해 2035년에는 2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대체제와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들고 나왔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탄과 LNG가 유력한 원전 대체제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높은 생산 원가를 고려할 때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은 에너지 소비의 과도한 전기화를 억제함으로써 발전소나 송·변전시설 증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 비중을 1차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였음에도 대체 에너지 공급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2차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비중이 1차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무책임하게 줄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번 계획을 아무리 뜯어봐도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차 계획과 동일하고, 결국 석탄 활용과 수요 관리로 잡겠다는 건데 수요 관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비중 축소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에 따른 국민들의 ‘반원전·탈원전’ 감정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번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 비중 축소는 마치 원전 건설계획을 중단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일 뿐 내용을 살펴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전력소비 증가가 예측된 상황에서 원전 설비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그만큼 원전 발전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