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누적→관리부실→이용 감소’ 악순환…정부 대책 시급

최근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비례대표)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8월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미래부 추산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중전화는 19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되는 등 최고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동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

이용률 급락에 따른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파손 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공중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민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을 산정할 때 지역별 휴대전화 보급률을 감안해 규모를 현실화 하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 공중전화 차등 설치 등의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