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지적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이 직면한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6일자 최신호에서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급속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압축 성장을 이뤄 경제 규모가 17배 이상 커졌으며, 높은 교육열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편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청년들이 대기업을 비롯해 의사, 법조인, 금융인, 공무원 등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일류 대학 출신 졸업자를 선호하는 탓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학 입학시험과 취업시험이라는 이중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들의 높은 교육비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탓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고용되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을 누리는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재벌이 장악한 제조업 위주의 시장에 외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등 고용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