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호주 FTA 타결 상당히 유리한 변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 중 하나인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결정이 빨라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TPP 협상 참여에 대해 ‘관심 표명’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메가 FTA인 TPP는 일반적인 양자 FTA와는 달리 ‘관심 표명→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참여’라는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우리는 참여 선언을 하기 전에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예비 양자협의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기간에 TPP 협상에 참여하는 5개 나라와 양자 협의를 했다.

TPP 협상 참여 12개국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나라의 의사를 타진해본 셈이다.

윤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는 공식 통상장관 회담을 했고 멕시코, 베트남과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접촉을 한 참여국 통상장관들은 예외 없이 ‘한국의 TPP 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물론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TPP 협상 참여를 위한 분위기는 순탄하게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TPP 협상 참여국 중 미국,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는 양자 FTA 또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다.

여기에 이날 실질적 타결 선언을 한 호주가 더해졌다.

또 캐나다와도 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뉴질랜드와는 곧 협상을 재개한다.

결국 남은 두 나라는 일본, 멕시코뿐이다.

윤 장관은 “일본 대표와는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해 미처 접촉하지 못한 참여국과도 양자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영연방 3개국과 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호주는 타결이 됐다. 앞으로 우리가 TPP 참여 협상을 함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TPP 협상 참여와 관련, 양자협의에서 우리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이 파악되면 참여선언을 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채 업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우려하는 자동차·기계 등 일부 업종에서는 TPP 협상 참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