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해결 정책토론회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60%도 갚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의 총부채는 565조 8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120조원가량 많았다. 무리한 사업 강행과 방만 경영이 부른 정부와 공공기관의 합작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관리 295개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큰 12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12개 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412조 3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493조 3000억원)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 15년간 부채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LH로 123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전(64조 7000억원), 예보(45조 9000억원), 가스공사(28조 5000억원), 도로공사(19조 7000억원) 순이었다.

이자 부담이 있는 금융부채가 많아 빚의 질도 좋지 않았다. 12개 기관 중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장기간 갚는 구조인 예보와 장학재단을 빼면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의 70.4%였다. 10개 기관은 차입금 의존도(총자산에서 총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반면 10개 기관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해 7조 3000억원에 이르는 연간 이자의 60% 정도도 못 갚는 상황이었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막대한 적자였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2004년 이후 부채가 급증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2008년 이후 부채가 크게 늘었다.

박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보금자리, 혁신도시,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살리기, 철도운송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 근본적인 사업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채 감축 성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가 절감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