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반 인건비 줄이려 아웃소싱…주요 대기업, 중간 관리업체와만 계약 고용 불안정·임금 차별 등 폐해 불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통신·방송·케이블 등 통신서비스업에 뿌리내린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통신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고용 대신 설치·개통 업무 등을 협력업체(고객서비스센터)에 아웃소싱하면서 비롯됐다.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였다. 협력업체들은 다시 소규모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노동자들은 대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그들을 고용한 주체는 대부분 근로자 10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이다.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이다.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SK브로드밴드는 90개, LG유플러스는 71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며 고객센터 2~3곳씩을 관리하는 중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자 입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협력업체가 폐업하거나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된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인 대기업의 지시·감독을 받지만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0곳의 직원 242명, LG유플러스 협력업체 18곳의 직원 1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주 6.2일, 하루 8.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도 불안정해 인터넷이나 IPTV 등 설치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비율이 38%(SK브로드밴드), 61%(LG유플러스)에 달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절반에 못 미쳤다. 평균 근속기간은 2~3년에 그쳤고 산업재해 처리가 되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통신대기업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비스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이 업종의 노조 결성률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고용안정이나 임금 조건 개선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위탁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이 노사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맺은)위탁계약 이외의 하도급은 협력업체가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