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계기로 구조개혁 불씨 살려가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방안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회복세가 확고히 자리잡을 때까지 확장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 확산대책, 관광활성화 대책, 해외투자 활성화대책 등 6∼7월에 발표할 예정인 각종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긴밀히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대 구조개혁 추진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또다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6월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핵심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개혁 조치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면서 “예년과 달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성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