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혁신 발목 잡아선 안돼…콜버스 허용 규제 강화 아냐”“해외건설 수주방식 바꿔야…변호사 공인중개 업무는 불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28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이 국토부 신임 장관에 임명됐을 때 국토부 관료들 사이에 “실무는 모르고 이론만 강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첫날, 직원들을 강당으로 불러모으는 대신 직접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며 얼굴을 익히는 ‘파격 취임식’으로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회의를 할 때마다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자들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으로 국토부 관료들의 마음을 샀다.

최근에는 “국토부라는 말보다 ‘우리 부’라는 말이 입에 익는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새로운 조직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다.

지난달 22일 실무 직원과의 대화 형식으로 열린 열린 ‘국토교통부 소통, 화합의 장’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직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6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이제 국토부 업무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음을 증명했다.

‘강호인 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국토부 수장으로서 주거복지 실현 등 자신의 정책 구상을 피력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한 지 4개월 가까이 됐다. 그간 소회는.

▲ 국토부의 업무는 국민 실생활과 부딪치는 분야들이어서 국민의 안정과 편리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크다.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혹시 어디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난다. 국민이 24시간 호흡하면서 부딪히는 곳이 집과 자동차(교통)다. 이 둘을 전부 국토부가 담당한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 보니 긴장이 유발되지만 한편으로는 국토부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토부가 시대정신과 변화하는 기술방향을 잘 잡아내면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뿐 아니라 신산업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좋았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침체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작년과 재작년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다가 (올해 들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작년과 재작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많이 됐지만 (그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시장도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이전까지 주택시장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에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국내 금리 인상 전망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주택시장의 추이를 더 면밀히 지켜보고, 만약 시장에 급변동이 생겨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겠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대책이 있나.

▲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전세는 소멸해가는 과정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써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대세를 꺾어서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

다만 월세는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가 지출돼 주거비부담이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주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는 빨리, 많이 집을 지어줘서 국민들이 살 근거를 마련해주는 주택정책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택공급률이 103% 넘어가는 등 공급기반은 갖춰졌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이나 (그보다) 어려운 계층의 무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주거비 상승분을 완화해주는 데 신경 써야 한다.

-- 주거복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지만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부 부서는 주거복지과 하나뿐이고 공공주택 업무를 맡은 공공주택추진단은 아직 임시조직인 상황이다.

▲ 공공주택추진단은 2004년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임시조직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5개년 주거복지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잘 짜고 국민들 호응과 언론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정식 조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만들거나 주거복지국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조식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 ‘강호인 표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 매일 하나씩 나오면 정부 정책이 아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인용했다. 시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라고 시작한다. 고민이 농축되고 나서 나오는 정책이어야 의미가 있다.

최근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분야들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도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를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강호인 표 정책으로 구상화될 것이다.

-- 뉴스테이 공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옥 등 종전부동산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나온다. 가능성 있나.

▲ 종전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갖춰진 곳에 임대주택을 짓기 원한다. 종전부동산 말고도 그런 편리한 땅을 위주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겠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그것(종전부동산)밖에 없다면 종전부동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 취임 때 밝혔던 주택통계 개선 진척상황은.

▲ ‘분양권 전매거래 통계’와 2005년 이후 주택건설실적 통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다른 나라와 자가점유율 등을 비교하는 ‘주요국 주택시장 비교지표’ 등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과 협력해 주택통계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연초이긴 하지만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하다. 활성화 방안이 있나.

▲ 해외건설 수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수주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700억 달러씩 수주해서 7억 달러도 못 건지는 것(수익)보다 100억 달러를 수주해도 20억∼30억 달러씩 건지는 편이 훨씬 낫다. 설계나 엔지니어링 쪽을 강화해서 고부가가치 수주를 해야 한다. 중동 산유국은 저유가로 동남아는 일본하고 중국 등 거대 부국이 시장을 확보하려고 선심성 금융지원을 많이 해 한국기업의 수주가 어렵다. 작년에 조성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기존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시드머니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엮어 해외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설립해 논란이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사실상 불법 중개업이라며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변호사들이 부동산 관련해 컨설팅은 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는 다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자문하고 부동산 중개는 다르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도 법률자문 영역을 넘어서 중개업을 하면 안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손잡고 합동으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은 있다.

-- 출퇴근 시간이 OECD 평균 대비 두 배다.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 나도 출근하러 나와보면 60분∼70분,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도로를 더 놓는다고 교통혼잡, 교통체증을 개선하긴 어렵다. 대용량 버스 투입, 출근형 버스제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하려 한다. M버스는 현재 39명밖에 안 타는데 53인승까지 늘리고, 2층 빨간 버스도 9대 다니고 있는데 10대 더 늘릴 거다. 교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승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자 한다.

-- 쿠팡 로켓배송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 등 화물시장을 대대적으로 손보나.

▲ 업역간 갈등은 있겠지만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런 경쟁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종체계·진입규제·지입제도를 총망라해서 들여다보고 화물시장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려 한다.

-- 심야 콜버스 제도 마련으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는 논란이 있다.

▲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했다. 창의적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중 시장을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런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줄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돼 불법성 논란이 있는 운송수단을 집어넣어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 지하철 노후화가 심하다. 교체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려 하나

▲ 일차적으로는 운영사, 지자체 책임이지만 지하철은 대량수송수단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 지원방식 등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