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시장 지배력 전이 입증”…SKT “근거 없는 주장”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상반된 입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8일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대해 통신 3사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군(群)의 2014년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이 51.1％로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49.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시장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친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2008년 29.8％, 2009년 35.5％, 2010~2011년 44.1％, 2012년 43.3％, 2013년 48.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이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 계속 전이되고 있다”며 “이는 이동전화가 결합시장의 핵심 서비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회사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는 2007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0.7％인 31만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5％, 1천342만명으로 단기간 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결합해 판매하면 시장 지배력 전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SK텔레콤은 자사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자체를 부인했다.

SK텔레콤은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이동전화를 포함 결합상품의 비중은 초고속 및 유선전화 포함 결합상품보다 매우 낮아 경쟁 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떨어진 점에 주목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은 2002년 53.2％에서 2015년 44.8％로, 이동전화 매출액 점유율은 2002년 60.3％에서 2014년 49.6％로 각각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